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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그니츠키법이 뭔가요? 이게 무슨 법이길래 이진관 난리났다는 거죠?

2026. 1. 24. 오후 6:37:03
마그니츠키법이 뭔가요? 이게 무슨 법이길래 이진관 난리났다는 거죠?

이게 무슨 법이길래 이진관 난리났다는 거죠?마그니츠키법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외국 정부 관리들을 제재하고, 자산을 동결하고,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.​​참고하셔요.​미국 대통령은 인권침해·부패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 자산동결, 금융시스템 사용 금지, 비자발급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제재 대상은 개인으로,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적 제재에서 개인 제재로 전환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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