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선변경중 시비 & 보복운전 성립
보족운전은..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립하기 힘들거 같네요. 위협적인 행위를 고의로 2회이상 했으면 보복운전이지만 저건 그냥 오토바이가 힘들게 피하고 와서 따진건데, 입증 어려워보입니다
2025. 9. 2. 오후 2:37:03
차선변경중 시비 & 보복운전 성립
보족운전은..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립하기 힘들거 같네요. 위협적인 행위를 고의로 2회이상 했으면 보복운전이지만 저건 그냥 오토바이가 힘들게 피하고 와서 따진건데, 입증 어려워보입니다